서울시는 지난 9월 말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2.0’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신통기획 시즌2에 따른 서울시의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이를 실제 반영한 구역들은 어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2.0은?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적체된 정비사업과 공급 지연이 중요한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시즌2’는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의 3대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5년까지 단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속통합기획 2.0 주요 내용
- 절차폐지·간소화 :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착공까지 전 단계의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 재검증 절차 축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협의·검증 신속화 :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하여 조율을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SH 공사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입니다.
- 이주 촉진 :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세입자도 이주 비용을 보상해 갈등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입자가 변경되었을 때 보상에서 제외되어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는데 이런 사각지대까지 보상을 해주는 형태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조정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고 합니다.
신속통합기획 2.0 기대효과
정비사업의 관건은 속도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을 12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하며,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 7,000호 준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의 서울시 공개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강벨트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 8,000호를 집중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2.0 적용되는 장위 13구역
장위뉴타운의 마지막 퍼즐과도 같았던 장위 13구역은 13-1, 13-2 구역으로 나눠져서,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장위 뉴타운에서 13구역은 상대적으로 늦게 추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의 14구역과 15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고, 10구역은 철거가 진행되어 곧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늦게 재추진이 결정된 만큼 다각적인 지원으로 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서울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해당 구역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작 단계부터 도입해 사업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2037년에는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오늘은 ‘신속통합기획 2.0’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의 향후 공급량은 역대급으로 부족한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서울은 다른 지방과 다르게 택지 공급을 쉽게 할 수 있는 빈땅이 없습니다.
공급을 확대하려면 정비사업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는 구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급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시즌2’까지 발표했습니다.
정비사업의 절차를 단축하고, 주민 합의를 이끌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급 시점을 현실적으로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라면 ‘공급 시기 단축’이라는 흐름을 내 집 마련 전략의 한 축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도 실제 입주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인 일정과 개인 상황을 함께 체크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